질문
정보공개서 등록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다수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사는 독립적으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단순히 상표 사용 및 상품 공급만 수행하고 가맹점 운영에 대한 통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지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고 지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로서의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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