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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외식산업진흥계획으로 외식프랜차이즈사업에 날개를 달다. 외식산업진흥계획으로 외식프랜차이즈사업에 날개를 달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돼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6년까지 외식산업 매출규모를 125조원, 고용을 170만명, 해외진출 외식업체를 2천 5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외식산업진흥법' 무엇보다 '한식의 세계화' 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한식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와 표준화라며 음식의 맛과 서비스, 인재 육성, 점포 운영 교육 등이 체계적인 한식 시스..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 법률 또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민법, 약관규제법, 상법, 지적재산권, 그 외에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고유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복합 계약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도니 형태의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가맹사업법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 시에는 무효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해 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중단이나 폐업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야 하며 선택에 신중을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공서(상가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나 공증인이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으면 확정일자가 됩니다. 상가임차인 중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1.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 신청서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 3)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2.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 더보기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1.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정보공개서의 작성 원칙 및 내용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은 내용이 명확..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Q.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프랜차이즈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말하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 가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맹본부 상호나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 품질 기준,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가맹본부는 별도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서 피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안경점, 문구점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을 하려고 하시고자 한다면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교습소를 설립, 운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폐지처분을 받았을 당시에 교습을 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교습소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 교.. 더보기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 행사] 1.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었을 경우에 경매나 공매 절차레 따라서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경우, 보증금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이후에 임차를 하게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서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그 이후..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