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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2월 초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며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제과점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 SPC그룹이 전격적으로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침내 '제과점업동반성장을 위.. 더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 더보기
[창업/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 - 코엑스 [창업/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 - 코엑스 경기불황과 소비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요즘, 자영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작년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718만 5,000여명에 이릅니다. 그에 비해 '개입사업자별 업태별 폐업 현황'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창업/프랜차이즈를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청년 창업 희망자들, 업계동향 파악 및 차기 박랍회 참가를 위해 사전조사를 하려는분들, 업종전환을 위해 시장동향을 파악하려는 가맹점주들을 위한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입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한 프..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2)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3) 원산지 사칭 행위 4)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행위 5)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부정경쟁행.. 더보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 더보기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위한 노하우와 주의사항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위한 노하우와 주의사항 [창업변호사]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부페나 셀빠가 많이 생기면서 고깃집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고깃집창업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확보된 단골층은 이동이 많지 않으며 고깃집 특성상 비수기 없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매장과 많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있고, 높은 매출이 순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브랜드의 인지도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선정 및 계약전 주의사항 -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선정 및 계약전 주의사항 -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사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사의 도산은 대응력이 없는 가맹점의 도산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탄탄한 업체들도 많지만 비합리적인 사업운영이나 관리능력 미비, 개발전략 부재로 부실한 업체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사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창업시 사전에 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각 가맹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존 가맹점 경영자의 점포운영에 대한 경험과 개점에 필요한 투자비용, 본사에서의 가맹점 지원 내용, 점포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 본사의 신용상..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남성전용으로 유명한 미용실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압박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가맹점 매출은 낮아지는데 가맹본부 측에서는 1,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인테리어 교체를 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즌인 점을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 교체 비용을 투자해 매장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이유로 큰 돈을 부담하라는 가맹본부들의 횡포로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등 프랜차이즈 확장은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 인데요. 여기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을 위한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을 위한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점포로 운영할 최종 매물을 결정하셨다면 부동산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권리가 있는 점포와 하느냐, 권리가 없는 점포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가 있는 점포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 또는 분양주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 중도, 잔금과 영수증 발행 및 계약서 교부는 상동하며 계약 건에 따라 특약사항의 내용만 별도의 기재 내용으로 표시하고, 의무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상동한지 주소지를 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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