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사업 어떤준비가 필요할까? 프랜차이즈사업 어떤준비가 필요할까? 최근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은 또다른 말로 가맹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나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및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해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프랜차이즈창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부가 오늘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무엇보다 2017년까지 4년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하며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 13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투자하며 재창업 지원을 위해 상환금 일부 채무 조정 등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 이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프랜차이즈창업등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도모하..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제과제빵 영업지역침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제과제빵 영업지역침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할때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있겠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동종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침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인데요. 그럼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 제빵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서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더보기
외식산업진흥계획으로 외식프랜차이즈사업에 날개를 달다. 외식산업진흥계획으로 외식프랜차이즈사업에 날개를 달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돼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6년까지 외식산업 매출규모를 125조원, 고용을 170만명, 해외진출 외식업체를 2천 5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외식산업진흥법' 무엇보다 '한식의 세계화' 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한식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와 표준화라며 음식의 맛과 서비스, 인재 육성, 점포 운영 교육 등이 체계적인 한식 시스..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개서 작성방법_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개서 작성방법_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보공개서라는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정보를 공개한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패가, 가맹점은 창업 성패가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적음으로서 신규 가맹점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당하지 않고 가맹점 계약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될 ..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 상호란? 상호짓기 프랜차이즈사업, 상호란? 상호짓기 [상호의 유래] 상호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상업이 등장하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시전이나 육의전이라는 어용상점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관수용 물품에 대한 독점적 공급 위주였기에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도 없었습니다. 상품 역시 대부분이 일차적 생산물로서 곡물, 인삼, 해산물, 가죽제품, 지물 등이었기에 소비조장을 위해서 별다른 광고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보부상이라는 등짐장수가 있었으며, 상품보관과 중계를 위주로 하는 물산객주가 있었지만, 생산.. 더보기
상표권출원/선출원/상표등록 출원_프랜차이즈사업 상표권출원/선출원/상표등록 출원_프랜차이즈사업 [선출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같거나 비슷한 상표에 관해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해당 상표에 관련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할 같거나 비슷한 사욮에 관해 같은 날에 2개 이상 상표등록출원이 있다고 한다면, 출원인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해당 상표에 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국기/국장/훈장 등] 대한민국 국기나 국장, 군긱, 훈장, 포장, 기장, 외국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동맥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저명한 국제기관 등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약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해당 국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 관계 등 허위표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했거나 이들을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저명한 비영리 업무, 비영리 공익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상표의 의의]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며,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이 상표가 됩니다. [서비스표의 의의] 서비스표라는 것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상표법 가운데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상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