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박준뷰티랩이 전 대표 박준씨의 성폭행의혹으로 곤욕을 치뤘었는데요, 이번엔 박준뷰티랩이 가맹점주들과 불공정 계약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최근 박씨의 성폭행 의혹사건이 불거진 뒤에 다수의 소속 가맹점이 본사와 가맹 중도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준뷰티랩 가맹점등에 따르면 "성폭행 논란 뒤에 손님이 끊기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막대해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며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본사 측은 명백한 이미지 실추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른 매출하락은 어떤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한달분 로열티를 공제하고, 더 이상의..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가지 대처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변경요구를 강요하거나 계약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할 경우,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점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맹점주 대처방안 1)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_가맹점/체인점 영업손해배상 금액 및 분쟁조정신청서 프랜차이즈분쟁_가맹점/체인점 영업손해배상 금액 및 분쟁조정신청서 많은 분들께서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많은데, 대다수의 가맹희망자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에서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해서 영업에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해서 고의나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게된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협의회 회의 -> 조정조서 작성 ->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결과 통보 1. 분쟁당사자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있다면 그의 성명, 주소, 신청의 이유가 있습니다. 첨부해야될 구비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 원인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