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영업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체인점창업을 위해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는데 다른 수분양자가 같은 업종으로 분양을 받아 개시를 하려고 한다면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회사와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면 각 수분양자 및 그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한 점포 입점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특정 업종을 지정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지정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개설하면 안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 역시 기존에 이미지정된 업종과 동종업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는 것은 특정 업종으로부터 상가 내에서독점권을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